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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간일자리 경동배송기사 성폭력 사건 2차 가해·직무유기 혐의대대장 1·2심 무죄, 중대장·군검사 감형대법원 원심수긍…양측 상고 모두 기각[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2차 가해 및 직무유기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대대장은 무죄, 중대장과 군검사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확정됐다.지난 2022년 5월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두고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추모객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오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제20전투비행단 김모 중대장과 박모 군검사,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대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특별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김모 대대장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직무를 방임하고 가해자 편의를 위해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허위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별검사는 “피고인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2차 가해를 차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며 “가해자 파견 연기를 위해 허위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김 대대장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거나 직무유기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특별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김모 중대장은 이예람 중사가 전속 예정이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애가 좀 이상해,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박모 군검사는 피해자 조사 연기를 ‘피해자 측 요청’으로 허위 보고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직무유기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직무유기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의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허위보고의 경우 피해자 측 요청으로 조사기일이 연기됐다는 보고가 허위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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