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지난달 7일 서울역에서 승객이 KTX(고속철도)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하청업체가 자사 청소 근로자들을 정규직 전환한 코레일을 상대로 "부당한 거래 거절이고,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건의 원고는 1994년부터 운영돼 온 전동차·역사 청소용역 회사 A사다. 코레일은 이 회사를 ‘한국철도종합서비스’라는 이름의 자회사로 직접 운영하다가 2009년 12월경 민간 기업에 주식을 양도하며 민영화했다. 이때 사명도 A사로 변경했다. 한때는 코레일 상대 수주율이 66.2%(2009년)에 달했으나, 2012년 수주 경험이 없는 업체에도 기회를 열어주는 ‘나눔경영 입찰제도’가 시작되며 수주율은 2014년 13.9%까지로 줄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상시·지속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라는 가이드라인 취지에 따라 코레일 역시 2018부터 A사와의 계약을 갱신을 중단하고 자회사인 코레일테크·코레일로지스에 일을 맡겼다. 그간 일해온 A사 등 소속 청소·연료 공급 근로자들은 자회사 정직원으로 전환 채용하겠다고 공고했고, 근로자들은 이에 응했다. 사업이 크게 위축된 A사는 2020년 9월 코레일을 상대로 8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일의 행위로 인해 수행하던 사업이 모두 중단되고 소속 근로자들을 상실하게 돼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게 됐다”면서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사는 2015년 203억원이던 매출액이 2020년 4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A사는 코레일의 계약 중단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한 거래 거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직원들을 전환 채용한 데 대해서도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했다. ━ 법원 “시책 변화 따른 것…공적 이익 더 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중앙포토 1심 법원은 3년 7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지난해 4월 A사 패소로 판결했다. 우선 재판부는 코레일이 스스로 계약을 결정할 권리 28일 오후 1시 SK텔레콤 'T월드' 서울 광화문점 앞에 유심을 교체받기 위해 찾아온 가입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김나인 기자 28일 오전 10시께 서울 무교동의 SK텔레콤 'T월드' 매장 앞에 유심을 교체하려는 고객들이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영욱 기자 서울 을지로2가의 SKT 공식 대리점 T월드 앞에 유심 교체를 위해 찾아온 가입자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영욱 기자 SK텔레콤 유심(USIM) 무상 교체 첫날인 28일. 이른 아침부터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그야말로 '대혼란'이 벌어졌다.SKT의 공식 매장인 T월드 전국 매장엔 유심 무상 교체 개시 시간인 오전 10시가 되기 한참 전부터 고객들이 인도를 가득 메울 정도로 줄을 섰다. 정보 유출을 걱정한 가입자들의 오픈런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온라인 유심 예약시스템과 T월드 홈페이지 또한 접속 장애가 일어났다. 유영상 SKT 대표는 긴급 타운홀 미팅을 열고 "본사 직원들도 대리점 현장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매장별 유심 재고는 200~300개뿐= SKT는 이날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에서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했지만 재고는 태부족이었다. 확보 물량은 전체 가입자의 4%인 100만개에 불과해 현장 혼선은 불가피했다. 직장인들이 많이 몰리는 서울 을지로점은 유심 300개, 무교점은 200개 만이 준비된 상황이었다.유동 인구가 많은 곳의 대리점은 오전 10시 개시 이후 30분~1시간 만에 준비된 유심 물량이 동났다. 서울 광화문점 T월드에서 유심 교체를 지원하던 직원은 "오전 10시 30분에 유심이 소진됐다"며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미리 교체 예약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 서울 중구 SKT 본사 인근의 T월드 매장도 상황은 비슷했다. 오픈 1시간 전부터 매장 앞에 줄을 선 40대 남성 A씨는 "아침부터 일도 못 하고 이게 뭐냐. 실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