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보석 신청…30일 군사법원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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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4-30 06:53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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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보석 신청…30일 군사법원 심리[앵커]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공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병력 출동 지시를 내린 건 인정"하지만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모의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유선의 기자입니다.[기자]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최근 보석을 신청하며 크게 4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구속 기간이 끝나는 6월 말까지 1심 재판이 끝날 것 같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다, 중요 증거가 이미 확보됐고 법리적 주장과 미세한 내용 외에 대략적 사실관계는 이미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여 전 사령관이 '인정한다'고 주장하는 '대략적 사실관계'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부하에게 지시한 이른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여인형/전 방첩사령관 (지난 2월 / 헌법재판소) : 제가 (김용현) 장관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항을 제가 이해해서 제 부하에게 얘기한 것이 있고.]하지만 여 전 사령관 측은 이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중간 매개체'로서 김 전 장관이 시키는대로 했을 뿐 '윤 전 대통령의 공범'이라는 건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12·3 내란사태 전에 윤 전 대통령 등과 모이는 자리가 수차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걸 사전 모의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충암고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 등과 수 차례 비밀 회동을 가졌던 여 전 사령관은 지난 탄핵 심판에서도 회동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여인형/전 방첩사령관 (지난 2월 / 헌법재판소) : {9일엔 대통령이 왔죠, 나중에.} 나중에 잠깐 들르셨죠. 제가 검찰에 진술한 여부도 있지만 정확한 워딩은 형사재판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그날 밤 정녕 나에게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느냐"고 되물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이어, '충암파' 여 전 사령관마저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고 나서면서 앞으로 내란 재판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영상취재 김영묵 박재현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유정배]여인형, 보석 신청…30일 군사법원 심리[앵커]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공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병력 출동 지시를 내린 건 인정"하지만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모의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유선의 기자입니다.[기자]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최근 보석을 신청하며 크게 4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구속 기간이 끝나는 6월 말까지 1심 재판이 끝날 것 같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다, 중요 증거가 이미 확보됐고 법리적 주장과 미세한 내용 외에 대략적 사실관계는 이미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여 전 사령관이 '인정한다'고 주장하는 '대략적 사실관계'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부하에게 지시한 이른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여인형/전 방첩사령관 (지난 2월 / 헌법재판소) : 제가 (김용현) 장관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항을 제가 이해해서 제 부하에게 얘기한 것이 있고.]하지만 여 전 사령관 측은 이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중간 매개체'로서 김 전 장관이 시키는대로 했을 뿐 '윤 전 대통령의 공범'이라는 건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12·3 내란사태 전에 윤 전 대통령 등과 모이는 자리가 수차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걸 사전 모의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충암고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 등과 수 차례 비밀 회동을 가졌던 여 전 사령관은 지난 탄핵 심판에서도 회동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여인형/전 방첩사령관 (지난 2월 / 헌법재판소) : {9일엔 대통령이 왔죠, 나중에.} 나중에 잠깐 들르셨죠. 제가 검찰에 진술한 여부도 있지만 정확한 워딩은 형사재판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그날 밤 정녕 나에게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느냐"고 되물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이어, '충암파' 여 전 사령관마저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고 나서면서 앞으로 내란 재판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영상취재 김영묵 박재현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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