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경제] 일본에서 주주제안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소액 주주들이 대기업들을 잇따라 압박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와카모토제약의 오는 24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0.3%에 불과한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자신을 이사로 선임해달라는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이 주주는 의결권 규모는 소수에 그치지만, 보유 주식 수가 제안 요건을 충족해 해당 안건을 제출할 수 있었다.일본에선 와카모토제약의 사례처럼 1981년 제정 이후 40년 넘게 변하지 않은 '주주제안 요건'이 소액 주주들의 과도한 경영 개입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81년 개정된 일본 상법에 따르면 ‘전체 의결권의 1% 이상’ 또는 ‘의결권 있는 주식 300주 이상’만 보유하면 주주제안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후 주식 분할 확대와 최소 투자 단위 하향 등으로 인해 '300주'의 금전적 가치는 대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는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예컨대, 1989년 말 기준으로 NTT 주식 300주의 가치는 약 4억 엔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500만 엔 이하로 떨어졌다. 노무라홀딩스도 10억 엔에서 2000만 엔대로 하락했다. 이처럼 과거보다 훨씬 적은 자금으로도 주주제안이 가능해진 것이다.문제는 ‘값싸진 권리’와 달리 주주제안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이다.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 선임이나 배당 확대 같은 요구는 물론, 정관 변경을 통한 설비 매각 요구까지 가능하다. 닛케이는 “일본은 일상적 경영 판단을 이사회에 맡기는 미국과 달리, 주주제안의 권한이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이러한 허점을 노린 제안도 등장하고 있다.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의 오는 27일 주총에서는 사명에서 ‘·(점)’ 표시를 삭제하라는 제안이 상정됐다. 제안자는 “사명이 멋을 부리는 듯해 보기 좋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주주 압박이 거세지면서, 올해 주주총회를 끝으로 상장폐지를 선언한 기업들도 늘고 있다. 지난 10일, 도요타자동직기는 1949년 상장 이후 75년 만에 상장기업으로서의 주총을 마쳤다. 경영진은 "지나친 주주 개입이 ‘도요타다움’을 훼손할 수 있다"며 비상장화를 결정했다. 프랑 그룹 블랙핑크. 블랙핑크 지수 인스타그램 캡처 홍콩에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그룹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을 구하려던 20대 남성이 사기를 당해 돈을 잃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현지 경찰이 최근 일주일간 200건에 달하는 사기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15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홍콩 경찰 사이버범죄 대응 부서는 이날 페이스북 공지를 통해 온라인 거래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신고된 피해 금액은 총 550만 홍콩달러(약 9억 5000만원)에 달한다.경찰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려던 한 25세 남성은 소셜미디어(SNS) 스레드(Threads)에서 티켓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결된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판매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이후 그는 공연 e-티켓을 받을 조건으로 FPS(홍콩 실시간 결제 시스템)를 통해 4900홍콩달러(약 85만원)를 송금했으나, QR코드를 받지 못하고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접수된 200건의 온라인 사기 중 14건이 스레드(Threads)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10건은 콘서트 티켓 거래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밝혔다.경찰은 “온라인 거래 시 판매자의 계정 생성일, 사용자 리뷰, 거래 방식 등을 자세히 확인하고 가능할 경우 직접 만나 거래하는 것이 좋으며, 조금이라도 수상하면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블랙핑크는 내년 1월 홍콩 카이탁 스타디움(Kai Tak Stadium)에서 월드투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두 차례 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해당 공연 티켓은 일반 예매가 시작된 지 약 90분 만에 매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블랙핑크. 블랙핑크 지수 인스타그램 캡처 팬들 울리는 콘서트 티켓 사기…국내서도 기승국내서도 콘서트 티켓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싸게 판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거액을 가로챈 20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A씨는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유명 가수들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60회에 걸쳐 2060만원 상당의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특정 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돈을 받은 데 이어 또 다른 가수 콘서트 티켓까지 판다고 거짓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