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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상단작업업체 글 | 백종원 기자 bridgekorea@naver.com3기 신도시 2차 사업지구에 땅을 가진 주민들과 중소기업들은 3기 신도시 1차 사업지구가 사업발표에서 보상까지 3년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해 땅값이 오르기 전에 서둘러 대체부지 마련에 나섰는데, 2년 가까이 보상이 지연되면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돈과 이자를 갚지 못한 강제수용대상자들이 극심한 자금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온라인 업로드 | 백지원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적으로 3기 신도시 사업지구를 발표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발표이후에 과도하게 보상이 지연됨으로써 강제수용 예정지의 주민들이나 토지주들에게 과도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신도시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집값 폭등과 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1, 2기 신도시에서 충분히 경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밀한 수도권에 또다시 인구를 집중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3기 신도시 개발정책은 즉각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1. 무분별하게 발표한3. 보상 지연에 따른보상지연의 문제점그리고 (3) 공공주택지구지정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 토지보상을 실시하는 경우 토지보상평가 과정에서 사업인정고시 직전에 고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평가 가격 시점 직전에 고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감정평가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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