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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수입 자동차 영업사원 자동차 판매 대리점과 판매 용역 계약서를 체결하여 특수고용직으로 근무한 판매 영업사원 일명 카마스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로자가 맞는다는 자동차 영업사원 판결을 확정한 사건.​근로자성 인정한 판단 근거■ 매일 오전 8시 20분에 출근해 매장 청소를 한 후, 오전 9시부터 회의에 참석했고, 오후 6시에 퇴근한 점​출퇴근 시간이나 자동차 영업사원 회의 참석이 강제적이었다고 명시된 것은 아니나,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 점을 고려하면 강제성이 있다는 판단​■ 조기 퇴근 시 지점장에게 보고, 외근 활동 상황도 촬영해서 자동차 영업사원 지점장에게 보고​회사는, 영업사원들이 외근을 가지 않고 놀러 가는 일이 이어서 결과 보고를 하라고 했다고 진술, 재판부는 놀러 간다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자동차 영업사원 근로자라는 증거!​■ CCTV를 활용해 근태와 복장, 청소상태 지적​근태관리를 근로자성 인정의 핵심 지표로 판단했다.​■ 명함, 명찰 지급​근로자가 아니면 그걸 왜 주냐는 판단​■ 판매 실적 수당 자동차 영업사원 외 기본급도 일정액 지급​판매 실적급을 받더라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데, 기본급까지 지급했잖아!​■ 제3자를 고용해 영업할 수 있다고?​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법원의 근로자성 인정 추세정수기 자동차 영업사원 관리 닥터, 백화점 위탁판매사원, 자동차 판매 사원 카마스터 등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다만, 최근 백화점 위탁판매사원, 자동차 영업사원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등의 사건에서 근로자성 인정과 부인 등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 ​근로자성 사건은 베테랑 노무사에게!↓ ↓ ↓​엑스퍼트: 365일 9시~23시 상담가능, 공직20년 노무사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