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필요한 이유

상조업계의재정안정화및건전한장례시장조성 상조후불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에서최근발표한자료에따르면선불식할부거래상조업의선수금규모는약4,213억원이증가하고,가입자수도약28만명이증가하는등선불식할부거래업계는외형적으로꾸준한성장세를보이고있다고밝혔다.하지만,이같은성장세가장기적으로도계속유지될것이라고는아무도장담하지못한다. 우선,‘상조’란1947년에일본에서시작한‘상조회’가원조이고국내는1982년일본에서건너와부산에서처음시작되어40년이넘는역사를갖고있다. 하지만,상조가우리나라에넘어와처음시작할당시만해도피라미드의다단계방식으로사업이진행되었다.이과정에서사기및업체대표잠적,부도·폐업으로인한엄청난피해자가발생하자정부는뒤늦게‘선불식할부거래법’이라는대책을마련하게되었다. 상조후불제 선불식한부거래는말그대로수년간매달일정금액을납입하는형태로행사가발생하면정해진행사비용에서부금의나머지비용을전부지불하는방식이다.  우선,상조업계와관련된곳은▶공정거래위원회,▶상조공제조합및보증조합,▶협회,▶금융기관,▶상조업체및사업자등이모두상조업당사자들이다. 여기에상조회사에서▶외주를주는의전업체,▶납골당및추모공원,▶장례식장,▶꽃제단,▶운구차량,▶관·수의·유골함,▶장례식장,▶여행사,▶결혼식장,▶가전제품연계상품및기타등등수많은관계가얽혀있다. 문제는할부거래법제정당시‘여행상품’은포함이되지않았을뿐더러,최근에는‘가전제품과연계하여상조상품’을판매하고있다.공정위에적발이된다하더라도교묘하게법망을피하면서아직까지도보란듣이가전제품을판매하고있다.하지만,이에따른지속적인피해자가나오고있음에도뚜렷한대책이없기에아직까지도대부분의상조업체들은가전제품을판매하고있다. 상조후불제 또한,‘상조공제조합’과‘상조보증공제조합’등두곳의공제조합을운영하는데엄청난비용이소요된다.이러한상조공제조합운영비용은대부분상조사업자들이낸공제료에서충당한다.하지만이두곳의공제조합은재무제표를공개하지않아깜깜이로운영되고있다. 상조업주무부서는‘공정위’다.하지만공정위도상조를파악함에있어,상조회사에서자료를제출하지않으면자체적으로상조업을조사하기는힘들다. 상조후불제 특히,공정거래위원회는‘내상조찾아줘’(내상조그대로서비스)를운영하고있다.내상조찾아줘는소비자의상조회사운영상태조회를통한상조업전반의신뢰성제고와가입내역확인의편의성을증진시키고자공정거래위원회와양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이개발한대국민서비스다. 내상조그대로서비스는상조회사의폐업및등록취소등으로선수금보전기관에서피해보상금을수령한소비자가공정거래위원회에서선정한상조회사를통해추가부담없이상조서비스를계속이용할수있도록하는서비스보장제도다. 상조후불제 문제는‘내상조찾아줘’참여한상조업체가무슨근거에의해서어떤기준에의해선정됐는지의문이다.참여한업체를살펴보면과거대표가방만한경영으로구속되어여러언론에보도된일부업체가눈에띈다.여기에일부상조업체는다단계운영방식으로적발된업체와가전제품을교묘하게끼워팔기로적발된업체도있다. 또,일부상조회사는수사기관의조사를받았다던가대표가구속되어다시경영에복귀한업체및대표자만다른사람으로내세워운영을지속한다는것으로‘그밥에그나물’이란뜻이다. 상조후불제 한편,올해2월부터여행상품및가정의례상품을선불식할부거래방식으로판매하는사업자도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을하여야하므로,선불식할부거래시장이계속확장될것으로보인다.즉,다르게해석하자면피해자가더증가할수도있다는뜻이다. 이밖에도‘후불제상조’업체가운영하는‘홍보관및떳다방’에서판매하는수의(壽衣)또한은밀한거래가이루어지기때문에문제점이수면위로떠오르지않아,언론에서보도하는피해내용은빙산의일각에불과하다. 상조후불제 특히,우리나라의‘장례문화’는드러내어말하지않기때문에피해를입었다고해도그냥남모르게넘어가는경우가많아‘선불식할부거래법’만으로는한계가있다.이에따라,문제가발생했을때마다공정위에서검찰에고발하는것보다상조업계‘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필요한이유다. 이는여행상품및가정의례상품을선불식할부거래방식으로판매또는교묘하게변형된범죄에대해“특별사법경찰이관리직무를수행할수있도록직무범위를확대”하는더효과적일것이다. 우리나라는초고령사회에진입하면서,노령인구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다.이러한시대적상황에서젊은층의장례에대한상식부재로인해상조서비스에가입하는소비자들이늘어나고있다.상조에가입한소비자들은월납입금이잘지켜지고있는지알아야한다.또,상조회사가부도·폐업됐다면▶어떤이유에서폐업이됐는지,▶왜타상조로이관이됐는지,▶부당한대우·부조리및허위·과장의사실이있는지,▶내가낸월납입금이어디로갔는지등바로경찰력이투입되어수사를진행해야할것이다. 상조후불제 현재‘선불식할부거래법’상계좌나서류만으로는일반개인이상조업체에대한자금흐름추적이불가능하고,경찰의공권력또한강력·이슈사건을우선으로수사한다.따라서,상조업과관련해고소장이접수되어수사를시작한다하더라도수사기간이오래걸리고,수사자체가진행될지도의문이다. 이에,상조업계에‘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도입되면수사기간을단축할수있고,이는수천억의경제효과도발생할수있다.이뿐만아니라상조업계또한일에전념할수있는환경을조성할수있어업계에도이익이다. 상조후불제 따라서,상조업계‘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만들어신속히처리되어야만,상조업계의재정안정화및건전한장례시장조성으로지속가능한상조업을만들어갈수있을것이다. 앞서,무엇보다중요한것은상조업체또한건전한재정운영을위해소비자가낸월납입금을소중하게잘관리해야한다.이는상조업체그리고상조업의주무부서공정거래위원회,예치기관모두가정직함으로뼈를깍는노력을할때이다.

<시사상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