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한국의 이주구금 관련 상황에 대해

[이한재 기자]한국의 이주구금 관련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유엔은 정기적으로 각 국가의 인권 상황을 검토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의 '검사'를 받기 위해 방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국제협약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수십 명의 대표단을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 파견하기도 한다. 지난 4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의 인종차별 상황을 점검하는 심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지난 5월 7일 위원회가 한국의 인종차별 상황을 판단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가 발표되었다. 이번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한국의 이주구금 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유엔이 막 시행을 앞둔 특정 국가의 법률에 대해 이토록 직접적이고 강한 우려와 의문을 제기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이는 한국의 이주구금 관련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며,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크게 주목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무엇이 문제이기에 유엔은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법에 우려를 표했을까? 이번 '최종견해'에 담긴 핵심 메시지 다섯 가지를 통해 그 심각성을 짚어본다. ▲ UN CERD 대한민국 심의대응 시민사회 참가단 현지대응팀스위스 제네바에서 2025년 4월28일ⓒ UN CERD 대한민국 심의대응 시민사회참가단유엔의 메시지 1 : "이주 구금은 최후의 수단이 되도록 하라"현재 한국 이주 정책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은, 아무리 사소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도 특별한 절차나 명확한 기준 없이 '일단 가두고 보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데 있다. 현행법상 '구금'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의 집행, 즉 출국의 편의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사소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구금'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이는 최후의 선택지여야 한다. 출국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도구에 관한 연구와 고민이 요청된다.의외로 많은 국가에는 '이주 구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출국을 위한 행정 편의를 목적으로 대규모 구금 시설을 운영하는 데 따르는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감당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주 구금 애니 ‘지구의 주인은 고양이다’ 포스터(왼쪽)와 만화 ‘지구의 주인은 고양이다 - 1 고양이 신의 부활’ 표지. ㈜디앤씨미디어 제공 ㈜디앤씨미디어는 애니메이션 ‘지구의 주인은 고양이다’ 방영을 기념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코믹 어린이 만화를 출간한다고 밝혔다.‘지구의 주인은 고양이다’는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가 된 4컷 만화 형식의 드라마 웹툰 콘텐츠다. 세상 제일 귀여운 고양이 치치와 그 친구들의 달콤 살벌한 지구 정복기를 그리고 있다. 누적 조회수 4000만회를 달성한 인기 작품으로 연재 당시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귀여운 고양이의 모습이 화제가 됐다.‘지구의 주인은 고양이다’ 애니메이션 베이스의 캐릭터 SNS가 사전 운영돼 현재 팔로우 수 4.5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애니 ‘지구의 주인은 고양이다’는 ㈜쏘울크리에이티브가 제작했고, 지난 4월12일 KBS1 TV에서 첫 방영됐다.만화 ‘지구의 주인은 고양이다 - 1 고양이 신의 부활’은 ‘코믹 메이플스토리’와 ‘수학도둑’ 작가진이 참여해 만들어졌다. ‘코믹 메이플스토리’와 ‘수학도둑’은 각각 1850만부와 850만부가 판매된 인기 아동만화다.송도수 작가는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기발한 상상력과 생동감 넘치는 오리지널 스토리를 담아냈다. 서정은 작가는 풍부한 표현력과 ‘코믹 메이플스토리’로 강한 인상을 남긴 화풍을 그대로 담아냈다.‘지구의 주인은 고양이다’ 저작권 관리자인 디앤씨미디어는 ‘나 혼자만 레벨업’, ‘악역의 엔딩은 죽음뿐’, ‘이번 생은 가주가 되겠습니다’ 등 다양한 웹소설, 웹툰 IP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CP사다. 애니메이션, 게임과 굿즈, 팝업 등 다양한 원소스멀티유즈(OSMU)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아동 출판을 넘어 더욱 다양한 형태로 ‘지구의 주인은 고양이다’를 대중에게 선보일 예정이다.디앤씨미디어 상품화 관계자는 “‘지구의 주인은 고양이다’ 시리즈가 아동 코믹스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만화 ‘지구의 주인은 고양이다 - 1 고양이 신의 부활’은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날 수 있다.[MBN스타 박소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