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의뢰인들의 미성년자성착

피고인 A는 의뢰인들의 미성년자성착취물 소지 계획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고, 이는 의뢰인들과 공범이 될 수 있는 순간 성립이 가능하다고 했죠. 피고인 A가 의뢰인들과 공범이 되어 미성년자성착취물 소지 계획을 세우고 의뢰인들의 계획이 실제 실행이 되게 한 점이 피고인 A에게 불리하게 될 수 있다고 했죠.이를 빌미로 하여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협박하고 다시 새로운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전송 및 게시하도록 하였다고 말했죠. 이는 명백한 미성년자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행위이고 아동과 청소년을 협박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은 피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또 다른 음란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했죠.그러나 피고인 A가 다른 의뢰자들에 의한 범행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했죠. 직접 계획한 범행이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자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가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의뢰인들의 계획을 사전에 알고 범행에 동참한 것라고 했죠. 그렇기에 법적 측면에서 미성년자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행위의 유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했죠.치료제 도입과 인식 개선에 앞장서 40대 중후반 여성에서 주로 발병 조기 진단·치료가 생존율 10년 늘려 정욱진 가천대길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국내 폐동맥고혈압 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글로벌 제약사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미연 객원기자 전 세계 인구의 1%가 겪는 희귀난치성 질환. 국내 5년 평균 생존율이 암보다 낮은 질환. ‘폐동맥고혈압’의 이야기다. 폐고혈압의 한 유형인 폐동맥고혈압은 심장에서 폐로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의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질환을 말한다. 흔히 알려진 고혈압과는 다른 병으로 치명도가 훨씬 높다. 일반적인 고혈압은 전신 혈관에 영향을 주는 반면 폐동맥고혈압은 심장과 폐를 잇는 동맥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는 상태다. 조기 진단이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치료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질환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희소 질환인 데다 초기 증상도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서다. 가천대길병원 심장내과 정욱진 교수는 폐동맥고혈압 치료의 권위자다. 국내에 질환이 제대로 알려지기 전부터 폐동맥고혈압을 연구하며 인식 개선과 치료제 도입에 앞장서 왔다. 연구 기간만 자그마치 20년이다. 2020년엔 국내 최초로 한국인의 특발성 폐동맥고혈압 유전자 특성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가천대 의과대학에서 만난 정 교수는 “폐고혈압 중에서도 드문 폐동맥고혈압은 조기에만 발견하면 생존율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며 “아직도 좋은 치료제 일부는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지만 정밀의료가 구현된다면 지금보다 치료 환경이 더 개선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다음은 정 교수와의 일문일답. Q : 폐동맥고혈압이 위험한 이유는.A : “사망률이 높아서다.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평균 생존 기간이 2~3년에 그칠 수 있다. 과거엔 폐동맥고혈압이 ‘걸리면 죽는 병’으로 불렸다. 환자의 대부분이 돌연사나 심부전으로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었다. 통계를 보면 폐동맥고혈압 발병부터 진단까지 약 1.5년이 걸린다. 지금도 여전히 숨어 있는 환자가 많다. 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