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한장협),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부모회)와 '장애인거주시설 정책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장애인거주시설 단체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사진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우측 앞에서 두 번째)이 간담회를 주재하는 모습. 한장협 제공 정부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자립지원법)과 관련해 장애인거주시설 단체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한장협),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부모회)와 만나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 정책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자립지원법은 시설거주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하는 장애인에게 주거전환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골자로 한다.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주장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지해온 법안이기도 하다.그러나 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축소 및 단계적 폐지가 거론되면서 법안을 비판하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장협은 자립지원법이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의와 기능을 부정함으로써 현행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의 중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장애의 종류·특성·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주거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박민현 한장협 회장은 간담회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의 중요성과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과 가족이 고려할 수 있는 주거 형태 중 하나로써 중요한 선택지를 제공한다”며 “이용자 고령화에 따른 돌봄 기능 강화 등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앞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어디에서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며 “전문 교육을 받은 사회복지【 앵커멘트 】 최근 보령과 태안을 비롯한 충남 서해 연안에서 물때를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고립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5월부터는 관광객이 크게 늘고, 바닷물 높이의 변화가 심한 대조기까지 겹치면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범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야심한 새벽, 태안 앞바다 갯바위에 한 30대 남성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조 당시 바닷물이 남성의 가슴까지 차오른 상태로 남성은 50여 분 만에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 인터뷰 : 태안해경 - "갯바위가 많아서 천천히 접근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보령시 황도 인근에서는 썰물 때를 인지하지 못한 낚시 어선이 섬 근처까지 접근했다가 좌초돼 승선원 18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서해안 연안 사고, 지난해에도 보령 해안 근처에서 해루질을 하다 고립돼 목숨을 잃은 사람만 4명입니다. 모두 당일 물때를 알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스탠딩 : 박범식 / 기자 - "서해안의 한 갯벌입니다. 이곳은 4시간 만에 바닷물의 수위가 5미터 안팎으로 내려가고 올라가는 등 각종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5월부터는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술마시다 바다에 빠지는 등 부주의 사고까지 더해져 연안 사고가 급증합니다. 보령해경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는 바닷물의 높이가 가장 크게 변하는 대조기까지 겹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인터뷰 : 황동현 / 보령해양경찰서 안전관리계 경장 - "최근 들어 테트라포트 추락, 갯벌 고립 사고, 항포구 차량 추락 사고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양 활동 중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물때 등 바다 날씨를 확인하시고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셔야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해경은 해안 활동을 할 때는 물 때를 놓치더라도 구조를 알릴 수 있도록 휴대폰과 랜턴 등 장비를 지참하고, 갯벌에 고립된 경우엔 더 깊이 빠지지 않도록 낮은 자세로 기어서 이동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