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등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한국

강원도민일보 등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최근 실시한 6·3대선 여론조사가 종반전에 접어든 21대 대선 여론 흐름 분석의 ‘바로미터’가 됐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는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18일) 이후, 조사되면서 중앙언론 및 정치인들이 대신협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본지를 비롯한 전국 29개 지역 대표신문이 소속된 대신협의 의뢰로 진행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우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추격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상승세 등 각 대선 후보의 지지세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0~21일 만18세 이상 전국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전국 8개 권역별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조사했다. 대신협 여론조사 결과는 각 대선후보 캠프의 대선 종반전 선거전략 수립에 지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후보 캠프는 권역별 선거전략을 다시 가다듬고 있다. 먼저, 이재명 후보와 진보 진영에선 지난 20대 대선 때와는 변화된 강원 민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민주당은 3년 전, 치러진 대선 당시 도내 18개 시·군 전역에서 보수 후보에게 패배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강원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가 49%, 김문수 후보가 29%로 집계되면서 3년전과는 다른 강원 표심이 읽힌다는 관측이 나오며 지지세 반전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김문수 후보와 보수 진영은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보수세가 결집되고 있는 흐름을 포착,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을 딛고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다. 또, 이재명 후보의 ‘과반 지지율’이 깨진 가운데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하면 이재명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는 점에서 이준석 후보와의 ‘범보수 단일화’ 협상에 고삐를 죌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는 평가다. 단일화 협상이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주도권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다. 이 후보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두자릿수 지지율인 11%를 기록, 상승세가 주목받았다. 특히, 18~29세 응답 연령층에서 32%의 지지율로 김문수 후보(18%)를 14%p 격차로 앞섰고, 30대에서도 김 후보 21%, 이 후보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한 나라에서 집권 세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해 정권에 대한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하고 있다. 25일 총선·지방선거를 실시한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이다. 한때 중남미 민주주의 선도국으로 평가받던 베네수엘라가 독재 국가로 바뀐 데는 정권의 대법원 장악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법부가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고 사실상 정권에 흡수되면서 집권당의 ‘폭주’가 가능해졌다. 그래픽=김성규 대법원 독립성 박탈은 1999년 집권한 군부 출신 우고 차베스가 시작했다. ‘사법 개혁’이란 이름으로 기존 대법원을 무력화했다. 이미 여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가 대법관을 선출하도록 해서 친정부 인사로 대법원(공식 이름 ‘최고법원’)을 채웠다. 2004년엔 대법관 수를 기존 20명에서 32명으로 12명 늘렸다. 늘어난 12명 전원은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관으로 뽑았다. 베네수엘라는 포퓰리즘으로 국회 다수 의석을 장악한 행정부가 입법권을 활용해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사법부에 포진한 친정부 인사들이 판결로 집권 세력의 독재를 합법화하는 악순환 구도가 굳어진 상태다. 지난해 7월 극심한 경제난을 참지 못한 유권자들이 야당 대선 주자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에게 많은 표를 주었지만 정부는 ‘마두로 승리’를 발표했다. 미국 등이 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법원은 ‘선거에 문제가 없다’며 정권 연장을 승인하는 역할을 했다.유럽연합(EU) 회원국인 헝가리는 집권 세력이 사법부 장악을 강행해 EU 제재를 받았다. 역대 최장수 총리로 15년째 집권 중인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 피데스는 2023년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정부 기관(국가사법청)에 판사 임명·징계권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헌법재판소의 법률 심사 권한을 제한했다. EU는 이를 “법치주의에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헝가리에 대한 보조금을 동결하는 등 제재에 나섰다. 오르반이 물러서지 않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멕시코에선 다음 달 1일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을 포함한 판사 전원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