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멕시코에서 사상 최초로 판사 직선제가

내달 1일 멕시코에서 사상 최초로 판사 직선제가 열리는 가운데 지난 7일 한 법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비(非)법조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고 대법관 수 증원 논의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사법 독립성 훼손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법치주의의 토대이자 ‘견제와 균형’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축인 사법부의 독립이 행정·입법 권력을 쥔 정권에 장악되면서 이들 국가에선 사법부의 정치화가 민주주의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멕시코는 다음달 1일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과 판사를 국민이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투표를 앞두고 있다. 멕시코 의회는 지난해 9월 대법관을 포함한 사법부 내 7000여명의 법관 전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변경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멕시코는 여당인 국가재건운동이 상원 128석 중 59석을, 하원 500석 중 201석으로 모두 압도적인 1당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투표를 할 경우 지지율이 높은 여당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대법관 9명을 포함해 법관 881명을 선출하는 데 1만8000여 명이 후보로 지원한 상황이다. 심사를 거쳐 3422명의 후보자가 추려졌는데, 이 중에는 마약 카르텔과 연루 의혹이 있는 인물도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올해 선거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법원의 판사에 대해선 2027년 선거가 치러진다.지난해 개헌안이 통과된 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고 개헌안의 합헌성 여부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개정된 헌법을 돌이키지는 못했다. “사법부 독립성 감시 의무가 대법원에 있다”는 전원합의체의 판단과 “입법부를 향한 쿠데타”라는 주장이 맞섰다. 이후 알프레도 구티에레스 오르티스 메나 대법관은 “대중의 지지에 의존하는 공직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고, 이후 여덟 명의 대법관이 잇달아 사임했다.판사 직선제는 ‘사법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도입됐다’고 멕시코 정권은 주장한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은 임기 6년 내내 사법부와 충돌했다. 의회 과반 의석을 앞세워 에너지 국유화, 사법 개혁 등 정책을 추진했지만 법원에서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 권한을 제한하도록 한 법을 추진했는데, 이 또한 제지됐다.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는 사법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내달 1일 멕시코에서 사상 최초로 판사 직선제가 열리는 가운데 지난 7일 한 법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비(非)법조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고 대법관 수 증원 논의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사법 독립성 훼손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법치주의의 토대이자 ‘견제와 균형’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축인 사법부의 독립이 행정·입법 권력을 쥔 정권에 장악되면서 이들 국가에선 사법부의 정치화가 민주주의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멕시코는 다음달 1일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과 판사를 국민이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투표를 앞두고 있다. 멕시코 의회는 지난해 9월 대법관을 포함한 사법부 내 7000여명의 법관 전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변경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멕시코는 여당인 국가재건운동이 상원 128석 중 59석을, 하원 500석 중 201석으로 모두 압도적인 1당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투표를 할 경우 지지율이 높은 여당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대법관 9명을 포함해 법관 881명을 선출하는 데 1만8000여 명이 후보로 지원한 상황이다. 심사를 거쳐 3422명의 후보자가 추려졌는데, 이 중에는 마약 카르텔과 연루 의혹이 있는 인물도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올해 선거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법원의 판사에 대해선 2027년 선거가 치러진다.지난해 개헌안이 통과된 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고 개헌안의 합헌성 여부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개정된 헌법을 돌이키지는 못했다. “사법부 독립성 감시 의무가 대법원에 있다”는 전원합의체의 판단과 “입법부를 향한 쿠데타”라는 주장이 맞섰다. 이후 알프레도 구티에레스 오르티스 메나 대법관은 “대중의 지지에 의존하는 공직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고, 이후 여덟 명의 대법관이 잇달아 사임했다.판사 직선제는 ‘사법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도입됐다’고 멕시코 정권은 주장한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은 임기 6년 내내 사법부와 충돌했다. 의회 과반 의석을 앞세워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