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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작성일25-07-02 20:42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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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폴란드-독일 국경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민간 순찰대가 독일에서 폴란드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겠다며 모여 있는 모습. EPA연합뉴스 폴란드가 임시로 독일과 리투아니아 국경 검문을 도입하기로 했다. 독일로 들어가려는 이민자를 독일 정부가 돌려보내면서, 국경을 맞댄 폴란드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뒤 나온 대응이다. 그러나 각국의 불법 이민 통제는 유럽의 29개국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는 솅겐 조약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정부 내각 회의를 마친 1일(현지시각), 독일과 리투아니아 국경에서 오는 7일부터 검문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대는 솅겐 조약에 따라 출입국이 자유로운 곳이었지만, 독일이 국경에서 유럽연합(EU) 국가 밖에서 온 이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폴란드도 맞대응을 한 것이다. 투스크 총리는 “(우리는) 지쳐가고 있다”며 “폴란드에선 국경 검문이 없다보니, (독일에서) 폴란드로 되돌려 보내진 사람들이 실제로 폴란드로 와야 할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폴란드를 비롯한 주변국은 독일이 이런 조처를 강화할 때부터 독일로 오려던 난민이나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올 것을 우려했다. 특히 극우 정당들이 이 문제로 정부를 크게 비난하고, 대중 집회를 지원사격하면서 폴란드 정부도 강경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폴란드 극우 정당인 법과정의당(PiS)의 마리우쉬 브와슈차크 의원은 “폴란드의 서부 국경은 존재하길 관뒀다”며 정부가 “독일에 굴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렇게 각국이 국경 통제를 시작하는 흐름이 거세지면서, 유럽 29개국 4억5000만명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솅겐 조약도 빛이 바래기 시작했다.독일은 지난 5월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취임한 이후 국경 검문소를 대폭 늘리는 등 보다 엄격한 국경 통제를 하고 있다. 이미 전임 올라프 숄츠 총리 시절인 지난해 9월 독일 연방정부는 전 독일 국경을 임시 통제해 검문을 확대하기로 했고, 지난 2월엔 이 조처를 6개월 추가 연장한 상태였다. 강화된 검문으로 매주 평균 1300명이 서류 부족 등을 이유로 입국을 거절당했다고 독일 경찰은 밝히기도 했다. 독일은 2015년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지시로 처음 입국한 국가와 무관하게 난민을 받아들였지만, 현재 독일 정부는 더블린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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