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미국, 영국
2023년 미국, 영국, 호주 정상의 오커스 기자회견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4년 전 잠수함 계약 파기로 삐걱댔던 프랑스와 호주의 국방 협력이 회복되고 있다.피에르 앙드레 앵베르 주호주 프랑스 대사는 "호주의 새 총리 취임 이후 양국 국방 관계가 재개됐다"고 밝혔다고 일간 르피가로가 15일(현지시간) 전했다.프랑스 방산업체 나발 그룹은 2016년 560억 유로(약 77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최대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호주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21년 9월 호주는 미국, 영국의 지원을 받아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기로 하면서 나발 그룹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당시 호주, 미국, 영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3자 안보 동맹 오커스(AUKUS)를 발족했고 이 동맹 내에서 미국은 2030년대 초부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최대 5척을 호주에 판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호주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당시 프랑스 내에선 "뒤통수를 맞았다",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등의 격한 반응이 나왔다.앵베르 대사는 이후 2022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취임한 이래 양국 관계가 회복돼 왔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우리 협력의 중추는 국방과 안보로, 협력 수준이 매우 높다"며 프랑스군이 호주 주변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군사 훈련에도 참여했다고 말했다.호주가 프랑스와 계약을 깨면서까지 오커스 동맹에 기대를 걸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미국 국방 당국자는 지난달 로이터 통신에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오커스 구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의제와 부합하는지 보장하기 위해 오커스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미국 내에선 조선업 역량 약화로 자국에 필요한 핵잠수함조차 제때 건조하지 못하는 마당에 호주에 판매할 여력이 있느냐는 우려가 제기됐고, 집단 안보에 부정적인 트럼프 행정부가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앵베르 대사는 이 경우 프랑스와 호주가 잠수함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현재로선 이는 호주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도 "상황이 바뀌고 그들이 요청한다면 그때 검토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휘말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사퇴 요구가 정치권 안팎에서 분출하고 있다.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해명’ 논란까지 더해지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급증했다. 여권은 두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 이재명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시민사회에서도 높아지는 것에 긴장하는 분위기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보좌진에게 치우라고 했다는) 음식물 쓰레기가 쓰레기가 아니라 남겨놓은 것(음식)이라고 얘기하는 등 말이 바뀌었다”며 “이쯤 되면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강 후보자는 겉으로는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를 반복했지만, 사실은 거짓말, 말 바꾸기, 본질 회피로 일관하며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여성단체들도 강 후보자에 대해 “부적절한 인사”라는 평가를 내놨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날 논평을 내어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대한 답변은 그 자체로 강 후보자가 누렸던 ‘위력’의 양상을 보여준다”며 “공사 구분조차 못 하는 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갑질 의혹의 핵심이 ‘위력’인데, 젠더폭력이 주로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을 주무로 하는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교육을 책임지기엔 자격이 부족하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민주당 의원 보좌진들의 분위기도 좋지 않다. 15년 경력의 한 4급 보좌관은 “의원들과 보좌진의 온도차가 상당하다. 갑질 논란에 대해 의원들 중에는 ‘저런 게 큰 문제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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